과태료 소멸시효 - 10년전 과태료를 납부해야할까?

 

신차도 나왔고, 타고 있던 차량을 판매하게 되었어요.

헤*딜러로 가격대도 알아봤죠. 기대했던 가격과 갭이 있어서 개인간 거래로 마음을 먹었죠.

운이 좋겠다 판매까지 잘 이어졌는데요.

신분증,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빠진게 뭐가 있나 생각해보다 문득 <과태료>가 생각이 났습니다. 

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일괄 조회가 되는 거 같아 문의했습니다. 

돌아온 답변은 2011년도 속도위반 과태료였어요.

2011년도, 2012년도 2차례 고지를 받았다고 기록이 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. 

이래서 일기를 써야 돼~

최초 32,000원 과태료에서 중과되서 70,800원 납부면 저는 깨끗한?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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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행은 커녕 말소된지 5년이 지난 그 차량의 과태료를 내야 하다니...

이왕 이렇게 알게 된것도 다행이다 싶은마음도 있었지만,

2016년 말소 시점에 과태료를 모두 청산했을 거 같은 과거의 나에게 기대를 걸며 납부는 미루고

해당 시청 자동차세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. 

과태료는 경찰서와 정보 공유가 되지 않는다 답변을 받고, 과태료를 납부하려고 마음을 다시 고쳐 먹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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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톡으로 와있는 메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. 

친구들에게 10년전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을 적어놨던 채팅방에 <과태료 소멸시효> 확인했냐고...

주변에 법을 아는 사람 있으셔야 합니다 ㅎㅎ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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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,800 -> 32,000 -> 0원으로 과태료를 내지 않게 되었는데요.

3번의 가상계좌를 안내받고, 감면 받을 방법이 없냐고 물어봤었지만 결국

과태료 소멸시효 라는 주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먼저 말해주지 않는 거 같습니다. 

마지막 통화할 때

압류된 차량이 아니었고, 과태료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

경찰청에서 관련 건을 지우지 않은 본인들 잘못이라고 사과와 안내를 받았습니다. 

물론 예외조항도 있을 거 같지만, 차근차근 알아보시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 같습니다. 

 

호~옥시나 저 같은 상황이 생기면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.